‘전원 민간위원’ 법무·검찰개혁위 출범…강력 드라이브 예고

박상기 장관, 위원회 결정 수용 형식으로 개혁 추진할듯
한인섭 위원장 “적폐청산, 인권보장, 국민참여에 최선”
대검찰청, 별도 검찰개혁위원회 구성…힘겨루기 전망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검찰개혁 공약 실천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장관이 “국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향후 예상되는 검찰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단 올해 11월까지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때까지 매주 1차례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종합적인 권고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바로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강도 개혁안 마련을 예고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무부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법무부와 별도의 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법무부 개혁위에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사실상 힘겨루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은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등이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