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건희와 법정운명 갈릴까…총수들의 수난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두 차례 유죄 불구 실형 면해
총수 상당수 법정행…한보 정태수 ‘15년’ 이례적 중형
김우중 전 대우 회장도 10년형 ‘두 자릿수’ 선고
한화·현대·SK 등 ‘재벌 2세대’ 유죄 사건도 많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내 재벌 총수들의 거듭된 ‘법정 수난사’도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또 다른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재벌 총수는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이다. 지난 2008년 4월17일 이 회장은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와 삼성 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등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사건 역시 삼성의 경영권을 아들인 이 부회장에게 편법 승계하려다 불법·비위가 드러났고, 이 회장의 선고 공판도 25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렸다.

법원이 판단한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우선 이 회장은 당시 1심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핵심 사안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삼성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4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1심 판결을 유지해 결국 실형을 면했다. 앞서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사건 때도, 10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왼쪽부터 김우중 전 대우 회장·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 회장 외에도 국내 재벌총수들 상당수는 통과의례처럼 법정을 거쳤다. 정태수(94) 전 한보그룹 회장은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징벌을 받았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된 이른바 ‘한보 비자금’ 사건과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려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특별사면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도 재벌 총수 가운데 드물게 ‘두 자릿수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2006년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정몽구(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재벌 2세’ 총수들도 좀처럼 ‘법정 수난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6년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8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2년 3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밖에 2012년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 계열사에서 펀드에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쓴 혐의로 징역 4년형,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난 2014년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