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주민들 감사원 상대 첫 ‘국민감사’ 청구

“초등학교 설립 재검토”에 발끈 “큰평수끼리 모이려” 주장도

서울 강남지역에서 초등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면서 감사원을 상대로 한 첫 국민감사 청구로까지 번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주민 892명은 “경원초등학교(가칭) 설립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가 위법하다”며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2003년부터 서울 강남교육청이 가구 수 증가를 이유로 잠원동에 42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며 벌어진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이에 토지 소유주인 ㅍ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취소소송’을 잇따라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ㅍ건설은 또다른 주민 350여명과 함께 “초등학교 신설은 예산 낭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를 검토한 감사원은 9월 초등학교 신설 전면 재검토를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는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상대적으로 대형 평수에 사는 주민들이 길 건너에 있는 소형 평수 및 다세대주택에 사는 아이들과 자신의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내기 싫어 따로 학교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