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빠진 헌재…‘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될까

헌재,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아연실색
“김 후보자의 재판관 사퇴는 무조건 막아야”
학계 “입헌주의 흔든 폭거” “나쁜 선례” 비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헌재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격으로 11~14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한 상태이며, 국회 상황 등을 전달받았지만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헌재 관계자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소장 대행을 오래 하신 터여서 이번 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며 “재판관을 사퇴하겠다고 해도 헌재 내부는 물론 청와대도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사퇴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 헌재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김 후보자가 당분간 선임 재판관으로 소장 대행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헌재소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할 형편이어서, 헌재소장 공백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소장 퇴임 뒤 8개월 이상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사퇴한 이유정 후보 대신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후보를 찾던 것을 헌재소장 후보자 물색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판”이라며 “이제는 국회 동의를 얻을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회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노골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폭거”라며 “자기 생각 없이 시류에 부응하는 사람이 소장이 될 가능성을 만드는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이 부여한 임명동의권을 국회가 남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회가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