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의 시간은 20일 오전 10시

공론화위 최종권고안 발표 예정
시민참여단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밖이면 찬반 특정한 권고안 작성
오차범위 이내면 종합적 의견 담은 권고안 제출, 정부가 최종 결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희진 대변인(오른쪽)과 김영원 조사분과 위원(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가를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해 오는 13~15일 시민대표참여단 합숙토론을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민참여단이 천안 교보생명연수원 계성원에서 2박3일동안 합숙을 하며 종합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478명이 합숙 대상자다. 공론화위는 토론 첫날인 13일 이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은 뒤 10시간 동안 ‘건설 중단 및 재개 쪽 발표 청취→분임토의→질의응답’을 거쳐 마지막날인 15일 최종 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그간의 4차례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 20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해산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할 때 ‘오차범위’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최종 조사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의 중단-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좀 더 많이 나온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보고, 그에 따라 권고안을 낸다는 얘기다. 반면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 또는 재개 한쪽 의견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간의 조사 과정 중 의견분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정부가 판단하도록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라 오차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가령 오차범위가 ±4%일 경우 시민참여단의 찬반의견 차가 8%를 초과하면 찬반 어느 한쪽으로 권고안을 내고 8% 이내이면 종합적인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최종 조사의 정확한 오차범위는 실제 2박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조사에 임할 시민참여단 규모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공론화위 김영원 조사분과장은 “시민참여단을 뽑을 때 성·연령·태도에 따라 30개 층으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실제 표본추출 오차를 계산하면 일반 여론조사 표본오차보다는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