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댓글활동’ 국정원 직원·양지회 간부 등 대거 기소

검찰, 국정원 직원·민간인 팀장 등 총 10명 기소
나머지 절반은 국정원 전 직원모임 ‘양지회’ 관계자
국정원 양지회에 수십대 컴퓨터 지급하고
중간간부 보내 직접 교육도

검찰이 ‘이명박 국정원’ 시절 불법 댓글개입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등 10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절반은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로 국정원과 양지회가 짜고 조직적으로 정치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국정원 담당관 장아무개씨와 황아무개씨를 2009년 10월~2012년 1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선거·정치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장씨는 원 전 원장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심리전단에 근무하면서 전체 활동비 지출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외곽팀을 관리했고, 심리전단에 ‘최장수’ 근무한 황씨는 양지회 등 주요 외곽팀을 담당했다. 또 양지회 전직 회장 2명을 포함해 양지회 관계자 5명과 민간인팀장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양지회 관계자들은 이상연·이청신 전 회장과 ‘사이버동호회’ 회장을 지낸 유아무개씨와 노아무개 전 기획실장, 댓글활동을 관리한 강아무개 사이버동호회 총무 등이다.

특히 국정원과 양지회가 유착돼 조직적으로 댓글개입에 관여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검찰 수사결과 2009년 2월 원 전 원장은 서울시 근무하던 시절부터 각별한 인연이 있던 이상연 당시 양지회장에게 퇴직직원을 활용하라는 ‘특별지시’를 했고, 이후 노 기획실장에게 사이버대응을 지시한 뒤 ‘사이버동호회’가 만들어졌다. 그 뒤 사이버동호회원 150여명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돼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심리전을 펼친 것이다. 국정원은 외곽팀장 활동비 등 자금 지원 외에도 양지회 쪽에 수십 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는가 하면, 중간 간부를 보내 교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결과 일부 회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양지회 최고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공식 업무 차원에서 국정원과 연계해 대규모로 계획적, 조직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이번 수사로 국정원도 몰랐던 직원들의 ‘허위보고’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외곽팀 10여개가 활동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하고, 국정원은 약 10억원의 국고를 ‘유령팀’ 활동 명목으로 지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다른 외곽팀 관계자 등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머지 외곽팀 및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부분 진행됐으므로 추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