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인사 비리’ 담당 경위 “강압적으로 수사 중단됐다”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등장해 이같이 밝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정회가 선포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이 국감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 비리를 수사하다 상부의 지시로 수사를 중단했던 김주복 경위가 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와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단체장 비리 수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김 경위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 비리가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김 경위는 “당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비서실장 처벌에서 멈추지 않고 추재엽 전 구청장까지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겠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답했다.

앞서 <한겨레>는 12일 진선미 의원실에서 입수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에 대한 인사 비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나 좌절됐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 소속 김주복 경위가 수사하고 있었던 이 사건은 당시 서울청에서 양천경찰서로 강제 이첩됐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추재엽 전 구청장의 비서 홍아무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를 피한 추씨는 2011년 10월 한나라당 당적을 회복한 뒤 양천구청장에 다시 당선됐다. (관련 기사▶[단독] 단체장 비리의혹 수사 뭉갠 ‘경찰 내부자들’)

이날 진선미 의원은 “원세훈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재엽의 저서에 장관으로서 추천사를 썼다”며 “(이 사건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깨끗하게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과 김주복 경위의 일문일답.

진선미(이하 진): 김주복 참고인은 추재엽 인사 비리 사건 수사한 적 있죠. 본인이 수사한 사건 강제로 이관된 거죠? 당시 광수대 소속으로 한 거로 안다. 당시 인지수사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추재엽 사건이) 양천서로 이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양천서에서 충분히 수사됐나.

김주복(이하 김): 충분히 수사 안 됐고. 불구속으로 끝났다.

진: 그 이후에 무혐의 처분된 것이 문제라고 해서 검찰에서 재수사했죠. 그쪽에 협조하셨죠?

김: 남부지법 특수부 검사가 불렀다.

진: 참고인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추재엽 비서실장) 기소되고 실형 받은 거죠?

김: 2년 몇 개월 받았는데 자세히 모른다.

진: 외압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됐다가 검찰이 다시 유죄판결 내렸잖아요.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비서실장 처벌에서 멈추지 않고 추재엽까지 구속될 가능성 있다는 거죠.

김: 그렇게 생각한다.

진: 그때 심정이 어땠나

김: 인지수사 수사관들은 자기 사건에 애착 강하다. 어머니에게 아이를 떼놓은 것 같은 심정이었다.

진: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사 중단됐다고 생각하나.

김: 그렇게 생각한다.

진: 경찰개혁위에 대한 생각은?

김: 야당의원 비리 첩보에 쾌재 부르고, 여당의원 첩보 껄끄럽다고 안 하면 수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청탁이라는 사건은 경찰이 판단할 때 혐의사실, 기초자료 충분하면 굳이 청와대가 부탁할 거 뭐가 있나. 개인이나 조직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 생각하면 개혁은 자연이 이뤄질 것이다.

진: 이 수사 이뤄지고 있을 때 원세훈이 추재엽이 저서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추천사 썼었다. 이 부분은 경찰청장이 깨끗하게 다시 봐야 한다.

이철성: 그렇게 하겠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