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토론’ 참석률 98.5%…신고리 공론화 뜨거운 열기

시민대표단 합숙토론 돌입
참석대상 478명 중 471명 모여
안전성·환경성·경제성 집중 토론

“중단-재개 한쪽 꼭 택해야 한다면?”
찬반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 추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종합토론회가 13일 저녁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e-mail]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운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시작한 시민대표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에는 참석 대상 478명 가운데 무려 471명이 참석했다. 98.5%의 참석률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조차 “예상을 훌쩍 넘는 놀라운 숫자”라고 했다. 애초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규모를 500명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기존의 공론조사 사례를 볼 때 모집단의 75% 정도가 실제 조사에 참여했던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종 시민참여단 규모(350명가량)보다 넉넉히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오리엔테이션 때 대상자 500명 중 478명이 참석해 95.6%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고, 이번엔 그 478명 중 단 7명을 뺀 471명이 모인 것이다.

시민참여단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이번 합숙 기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양쪽의 논리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참여단은 모두 10시간 동안 양쪽 전문가들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분임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임하게 된다.

■ 안전성·환경성·경제성 놓고 전문가들 ‘진검승부’ 13일 저녁 합숙 장소에 모인 시민참여단은 일단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해 3차 조사에 응했다. 이어 14~15일 이틀 동안 총론 토의, 안전성·환경성 토의, 경제성 토의, 마무리 토의의 4가지 세션을 거치며 집중적 토론을 벌인다. 세션마다 건설 중단-재개를 주장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20여명이 총출동해 15~25분 동안 주장을 펼치고 시민참여단 질문에 답한다. 공사 중단 쪽에선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한병화(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강정민(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백도명(서울대 전 보건대학원장) 등이 나선다. 공사 재개 진영에서는 임채영(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정용훈(카이스트 교수)·정범진(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배성만(한국수력원자력 처장)·김수근(성균관의대 교수)·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등이 선정됐다. 공사 중단 쪽은 후쿠시마·체르노빌 참사 등을 언급하며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사 재개 쪽은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발전단가가 저렴하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급 문제도 격론이 불가피하다. 각 세션에서 전문가 발표가 끝나면 시민참여단은 1시간 동안 분임토의를 거치고, 전문가들과 질의응답도 주고받는다. 이런 학습·토론이 모두 끝나면 시민참여단은 15일 오후 최종(4차) 조사에 응한다. 합숙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지만 14일 총론토의는 케이티브이(KTV)와 공론화위 페이스북(facebook.com/singori56)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 ‘오차범위’가 결론 가른다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운명은 ‘오차범위’가 쥐고 있다. 정확한 오차범위는 최종 4차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471명의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해 정한다. 공론화위 김영원 조사분과장이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최종조사의 표본오차가 일반적인 여론조사 오차범위보다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볼 때 오차범위는 ±4%포인트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차범위가 ±4%포인트라고 하면 중단-재개 의견의 차이가 8%포인트를 초과해야 공론화위가 다수 의견을 채택해 그에 따라 권고안을 내게 된다.

‘잘 모르겠다’ 혹은 ‘유보’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 문항에 그동안의 조사 때엔 없었던 ‘중단 또는 재개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냐’는 취지의 문항을 포함시켰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