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도 불법도청 할 것” 66%

국정원 개편 방향, 현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할까

[국정원 제대로 고치자 <상>] 국민 여론조사
“국정원 기능별 재편해야” 52%

국민의 절반 이상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무차별적인 불법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등 조직을 대폭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이 현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런 결과는 <한겨레>가 지난 18·19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20살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정원 개혁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2.4%는 ‘산업, 국제범죄, 테러 등 별도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13.4%는 ‘국내 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9.1%는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검찰·경찰이 맡는 방안’에 찬성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6.7%가 ‘지금도 불법도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불법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2.4%였다.

검찰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54.1%는 ‘구속 수사가 옳다’고 했고, 28.2%는 ‘불구속 수사가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호남지역에서도 구속이 옳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