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일부터 ‘법외노조 철회’ 총력투쟁 투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삭발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정부 총력투쟁’ 여부를 놓고 6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벌인다.

총력투쟁 안건이 가결되면,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파업 형태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된다.

5일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24일 연가(조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인 연가투쟁 방식으로 사실상의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내노조 때도 파업권을 뺀 ‘노동 2권’만 행사해왔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법외노조화를 철회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만큼 ‘공약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각각 도입된 교원평가제, 성과급제 폐지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는 태도다. 홍석재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