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사찰을? 1만명 ‘내놔라’ 외치면 열립니다”

【짬】 ‘국정원 적폐청산’ 앞장 곽노현·박재동 공동대표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출범식에서 곽노현(왼쪽)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오른쪽) 교수가 나란히 함께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의 실상이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보수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됐던 각계 인사 67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수집 자료의 삭제 및 파기를 통해 국민 사찰을 불가역적이고 완전하게 종식시키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출범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 시민행동)의 맨 앞줄에는 공동대표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한예종 교수(영상원 애니메이션학과)가 나란히 서 있었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취임준비위원장으로 첫 인연을 맺은 이래 서울형혁신학교 등 교육개혁을 주도해온 두 사람이 ‘국정원 적폐청산’에 앞장선 까닭을 6일 이메일과 전화 취재로 들어보았다.

“이명박·박근혜정권 대표적 적폐 사례”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주창
각계 동참 ‘내놔라 시민행동’ 출범
9일까지 ‘1천명 정보공개청구’ 예정

서울시교육감-취임위원장 ‘첫 인연’
“자료 파기…불가역적 완전종식 목표”

-‘내놔라 시민행동’을 통해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곽 “‘구호’ 그대로 불법사찰로 만든 내 개인파일과 우리 단체파일을 모두 내놓으라는 거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해 시민은 알권리가 있다. 도둑맞은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인권이 있다.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그 기록을 삭제·파기하고 국정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라는 시민운동이다.”

-국정원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첫 사례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박 “곽노현 전 교육감이 오래전부터 ‘인권’ 활동을 한 까닭에, 국민이면 누구나 국정원에서 사찰했을지도 모를 파일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다 싶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무차별 사찰당한 단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놔라 시민행동’ 출범식에 함께한 면면들이 제법 화려해 보이는데?

곽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했다. 백기완 선생,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당연히 사찰 대상이었을 법한 분들이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김어준 딴지 총수, 이상호 기자, 정봉주 전 의원, 안도현 시인, 송경동 시인, 신학철 화백 등 한마디로 적극적 시민과 활동가와 명망가들이 뜨겁게 호응해주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자체장 35명이 동참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혹시 두 대표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한 경험이 있는지?

박 “1988~96년 <한겨레>에서 ‘그림판’에 시사만평을 그릴 때 내 담당 국정원 직원이 있어 가끔 만났다. ‘엠비’ 집권 시절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림칼럼을 냈더니 곧바로 소셜네트워크(SNS)에 나에 대한 긴 음해 기사가 올라왔다. ‘댓글 알바’로 짐작했는데 지금 보니 국정원의 짓이라는 생각도 든다.”

-‘서울형 혁신학교’ 같은 교육개혁운동을 함께하던 두 대표가 ‘국정원 개혁운동’에 뛰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곽 “지난 93년부터 인권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보기관 통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96년 안기부법 개악반대운동 땐 협박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고 서울교육감 시절엔 ‘상시 도청’과 ‘흑색심리전’ 대상이었다. 인권위 사무총장과 서울교육감 때 담당 아이오(국내정보 담당관)의 의례적 예방조차 거부해서 담당관이 경질되는 등 악명이 높았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 ‘내놔라 시민행동’도 정보기관 법치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

-‘일일 시민국정원장 1호’인 박 화백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정원은 어떤 모습인가?

박 “재밌게 표현해보자면, ‘국민을 사찰하는 자들을 사찰해 그런 짓을 근절시켜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삶과 인권을 지켜주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정원을 갖고 싶다. 최소한 사랑은 못 받더라도 공포나 미움의 대상은 아닌 국정원을 갖고 싶다.”

-외국에서도 정보기관의 사찰에 대한 시민운동이 벌어진 사례가 있나?

곽 “비슷한 사례가 없진 않다. 미국에선 정보자유법에 따라 30년 전부터 연방수사국(FBI)에 ‘내놔라 내파일’ 청구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동독슈타지 과거청산 차원에서 92년부터 슈타지 파일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내놔라 시민행동’의 이후 활동 계획은?

박 “사찰정보공개 청구인 1천명을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9일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법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한편, 국정원 사찰 사례를 접수받아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이다. 또한 내놔라 내파일 릴레이 인증샷, 국정원 삼행시 짓기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곽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 조건이 좋은 편이다. 그래도 커다란 한계가 있다. 여전히 개혁위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국정원 직원의 조사보고에 의존한다. ‘내놔라 시민행동’은 헌법상 시민의 권리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력을 모아 한계를 돌파하고자 한다.”

-‘혹시 나도?’ 어떻게 하면 내 정보 사찰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나?

박 “인터넷에서 ‘내놔라 시민행동’을 치면 카페로 연결되어 정보공개청구에 참여하실 수 있다. 이번 운동으로 불법사찰한 모든 국민들의 자료는 폐기되고 다시는 이런 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https://goo.gl/forms/bD2HUE0Gk7Lx8uX02·시민행동 사무처 010-2879-3492)

김경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