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 김관진 “임무수행 최선 다했다”

대선 앞둔 2012년 댓글 부대로 정치개입
검찰,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사이버사 등의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사 댓글공작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도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며 호남 지역 출신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전날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 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 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