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도 “청와대 지시” 특활비 상납 인정…‘고립무원’ 박근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뿌리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남 전 원장, 특활비 제공 인정
검찰 “국고손실 과정 우선 수사
비자금 관리방식 등도 순차 규명”
박근혜 추가 기소 불가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8일 소환한 남 전 원장을 상대로 1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남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매달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이날 아침 7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남 전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2013년 3월~2014년 5월까지 일했다. 남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수사·재판 방해 활동 개입 등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매월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이 돈은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전혀 별개의 돈으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금고에 따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처럼 썼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남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의 지시로 돈을 직접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문고리 3인방’까지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통치를 잘하기 위해 대통령이 쓴 것은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추가 기소 수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국고손실 과정인 만큼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비자금 관리방식 등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이어 오는 10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특활비 상납 관련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 주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차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과 관련해, 그가 재직 중일 때 청와대에 건너가던 특수활동비가 기존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보고 있어 조사는 필요하지만, 조사 방식이나 시기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