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명박 지시 뒤 김태효·연제욱과 사이버사 증원 회의”

김 전 장관, 김태효 전 기획관이 실무협상 파트너
이 전 대통령에게 증원계획 보고할 때도 배석한 ‘키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수언론에 유출한 의혹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 증원 관련 지시를 받은 뒤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과 주로 실무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최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수사의뢰를 권고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도 연루돼 이명박 정부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의 불법 심리전을 규명할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부대 증원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사이버사령부 증원만 독특하게 지시했다”며 “이후 증원계획을 한두 차례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증원계획 등을 보고하는 자리에도 김 전 기획관이 배석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 뒤 김 전 기획관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증원 회의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 가까운 79명의 군무원을 선발해 이 중 47명을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브이아이피(VIP·대통령) 강조사항’으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브이아이피 지시 때문에 군무원을 무리하게 증원한 것은 맞지만, 당시 디도스 공격 뒤 국가의 주요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신의 짐작을 말했을 뿐,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증원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군과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 개입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김태효 전 기획관은 대학교수 출신으로 대선 캠프 때부터 이 대통령을 도운 인물이다. 2008년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파문으로 물러났던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통했다. 지난 6일 국정원 개혁위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언론 등에 유출한 사람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지목한 바 있어, 그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얘기하겠다. 언론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김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