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지지” 예비교사 50명의 선언

교대·사범대 다니는 예비교사 50명
“기간제·예비교사 갈등 만든 구조 개혁해야”
“재정 확충해 임용 티오 확대해야” 요구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두의 권리를 위한 예비교사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17.11.15 연합뉴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이화여대 등 일곱개 대학의 사범대에 다니는 50명의 학생들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모두의 권리를 위한 예비교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예비교사들이 임용고시를 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교육권 침해는 기간제교사들이 유발한 것이 아님에도,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춰졌다”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며,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간의 갈등을 유발한 한국 교육의 모순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선언문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임용고시 티오(TO)는 올해 더 줄어들었고 한국의 학생 당 교원 수는 오이시디(OECD)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임용 티오는 매년 줄어가고 사립학교는 거의 모든 신입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한다”며 “예비교사 간 경쟁,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경쟁만을 유발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를 비용으로 여기고 최소 비용을 통해 최대 이윤을 내려는 비정규직의 작동 원리는 학교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 비춰진 것은 임용 티오의 부족이었다”며 “다가오는 25일 중등임용 시험을 앞두고, 교원 수를 늘리고 임용 티오(TO)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난 8월 올해 교원 신규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 사태가 예상되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집회를 열고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직 교사와의 형평성 및 역차별 발생 등 교원 임용체계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