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 최악의 빅브라더 주민번호제·정통부·삼성SDI”

시민단체 조직위 선정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9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빅브라더상 공동조직위’는 2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위협하는 제도 및 기관에게 주는 ‘빅브라더상’ 첫 수상자를 발표했다.

모두 3개 부문으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에는 정부의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에는 정보통신부가,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에는 삼성SDI가 수상자로 꼽혔다. 특별상인 ‘내 귀에 도청장치상’에는 엑스파일의 진원지인 국가정보원이, ‘네티즌 인기상’에는 검찰과 경찰의 ‘강력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이 각각 선정됐다.

조직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개인 식별 제도로 그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 실명제 추진과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뒤집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인 점, 삼성SDI는 2년 동안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한 점 때문에 뽑혔다.

빅브라더상 행사는 1998년 영국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사생활을 위협하는 제도나 기관을 뽑는 행사를 연 데에서 시작돼 미국, 일본 등 20여개국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