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대학 지원 시작…대학 입학금 폐지돼야”

고려대 상대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첫 기일 앞두고 “입학금 폐지” 목소리

24일 낮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사립대·교육부·법원·국회는 입학금 폐지를 향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사립대 입학금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각 대학에 지원하는 가운데 사립대 입학금이 폐지돼야 한다는 선배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소속 대학생 20여명은 24일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사립대·교육부·법원·국회는 입학금 폐지를 향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0월 15개 대학 소속 대학생 9782명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가운데 고려대를 상대로 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열렸다.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은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입학금은 수업료와 징수 시기·반환 방법 등이 다르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도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르게 규정돼 있다”며 “입학금을 포함한 대학 등록금을 줄여야 헌법이 보장하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영재 고려대 등록금문제특별위원장은 “고려대를 비롯한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입학 관련 항목이 아닌 운영비와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입학금 폐지를 내건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려대 입학금 반환청구 재판을 방청했다.

지난달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2018년부터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지만, 1주일 뒤인 20일 입학절차에 드는 실비용 보전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사총협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에 필요한 ‘입학 실소요 비용’이 현행 사립대 입학금의 20% 안팎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