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펼침막을 찢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노인복지 시민단체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2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연금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같은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깍인다. 이것은 줬다가 뺏는 격이다”며 “헌법 제10조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줬다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