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내년3월 밥상 오른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위쪽)이 쌀협상 비준 동의안의 가결을 선언하는 순간, 민주노동당의 현애자·단병호 의원(가운데 발언대)과 민주당 의원들(앞줄)이 구호를 외치거나 종이 펼침막을 들어보이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전농등 “수입쌀 소각투쟁”
40대 농민 분신 기도 중태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국회 처리가 미뤄지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쌀협상 비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2014년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유예하지만, 이 기간에 의무수입 물량이 현행 20만5228t에서 2014년 40만8700t으로 해마다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 3월께면 수입쌀이 시판돼 가정의 밥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 등 30여명이 본회의장 의장석과 발언대 주변을 점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쌀협상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223명 투표에 찬성 139표, 반대 61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열린우리당은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했으나, 한나라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부쳤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한때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350만 농민에 대한 사망선고를 압도적 지지로 집행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가증스런 ‘살농 대연정’에 기꺼이 한몸이 돼 농업 파탄의 공동 정범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표결이 끝난 뒤 “농촌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비준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 때문”이라며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국회가 농촌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정부는 농민-국회-정부 3자 협의기구를 통해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한 뒤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마저 무시했다”며 “이제 농민들은 각 항구에서 수입쌀 입항 저지투쟁을 벌이고 전국 곳곳의 수입쌀 창고에 대한 소각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천여명의 농민들이 전남 영광나들목 등 전국 45개 고속도로와 국도 진입로에서 농기계와 차량을 동원한 상경투쟁을 벌여 곳곳의 도로가 몸살을 겪었다. 농민들은 차량 1300여대를 동원해 고속도로 점거를 시도했으나, 경찰은 모두 202개 중대 2만9천여명을 동원해 농민들의 서울행을 막았다.

한편, 이날 오후 11시10분께 경남 도청 앞에서 쌀 비준안 국회 처리 강행에 대한 규탄 집회를 벌이던 농민 1명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전농 회원인 진선구(48·경남 의령군)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도청 앞에 쌓여 있는 볏가마에 불을 지피며 항의 시위를 하던 중 “쌀 협상 비준안을 철회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며 불길로 뛰어들었다. 진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마산 삼성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날 시위에는 농민 회원 300여명이 참여해 도지사실을 점거하고 고속도로를 막는 등 농성을 벌이다 49명이 연행됐다.

박용현 유선희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