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관여 의혹’ 김태효 5일 소환

국방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2012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국방부와 이 전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만큼, 검찰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멀지 않았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기획관을 5일 오전 10시30분 군형법(정치관여) 위반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도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참모 그룹에 합류해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을 지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김 전 기획관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실무 논의를 하고, 김관진(68)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때 배석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논의할 때 실무 협상 파트너는 김 전 기획관이었다. 김 전 기획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사이버사 등 군의 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했는지, 관련 내용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TF)’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대응 및 청와대 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로 전달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요약본이 언론과 정치권 등으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요약본을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이들 중 한 명이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