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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기소

등록 2017-12-05 16:35수정 2017-12-05 21:19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의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의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던 남재준(73)·이병기(70)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 손실 및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각각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 편성 등 직무 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박아무개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시켜 국정원 예산(특별사업비) 중 매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박 전 대통령 쪽 이재만(51)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모두 6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실장은 이 전 비서관이 보낸 차량에 탑승하는 방식 등으로 출입사실을 감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3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정원장이었고 그 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4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쪽에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3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정원장이었고 그 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4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쪽에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 전 원장도 동일 수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상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는 재직 기간 이헌수(64)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을 시켜 매월 1억원씩 모두 8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남 전 원장은 현대기아차그룹 부회장 김아무개씨를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에게 “경우회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하는 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남 전 원장은 이 지시를 내리면서 ‘브이아이피(VIP·대통령)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원장의 압박을 받은 현대기아차그룹을 통해 경우회는 자신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경안흥업’을 통해 2년 동안 약 2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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