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

LH로부터 위례신도시 택지 1만여평 분양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로 단독 응찰해 낙찰
보훈처 “주택사업, 승인 대상 사업 아니다”
관제데모 등에 쓰였는지 자금 흐름 확인 중
박승춘 전 처장 등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에 힘입어 대규모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은 뒤 수백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공고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보훈처장 추천서’를 받아 단독 응찰했던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로부터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단독] 고엽제전우회에 ‘위례 금싸라기땅’ 특혜분양 의혹)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엘에이치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동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이형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가 2013년 6월 직접 주택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엘에이치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 터 1만 2700평을 분양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엘에이치는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다. 이에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했고, 이 땅을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고엽제전우회는 이 땅의 분양 사업권을 중소 건설사에 위탁했고, 이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18억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주택사업은 보훈처가 승인해 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었다. 검찰은 발생한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 들어가 친정부 관제데모 등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이 허가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당시 보훈처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향후 박승춘 전 처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