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만명, 궂은 날씨에도 대한문 앞 모인 이유는?

대한문 앞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
급여체계 개선없는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 뭉갠다’” 비판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재정 파탄 일으키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만여명의 의사들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비급여 항목을 전면급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파탄난다. 생색내기 의료정책으로는 국민건강이 뭉개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내린 눈·비로 대한문 앞 길거리가 모두 젖었지만 3만여명(주최쪽 추산) 참가자들이 대한문 앞부터 서울시 의회까지 200여미터에 이르는 거리에 가득 찼다. 초등학생 자녀의 손을 잡고 집회에 참가한 참여자나 친구들과 함께 집회에 나선 의과대학 소속 대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엉터리 사회주의 정책 문케어(문재인 케어)는 청년 망하게 하는(뭉개는) 뭉케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심성 의료정책 결론은 재정파탄’, ‘저질의료 강요하면 국민건강 뭉개진다’ 등의 손팻말과 현수막도 들었다.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재정 파탄 일으키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쪽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저수가 문제’ 등 현행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내놓으면서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국민에게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시행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현재의 저수가 저급여를 정상화하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건보공단을 개혁하는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현살화 되려면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신기술 의료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종로구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에 나섰다.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20여분간 집회를 연 뒤 대한문으로 돌아와 마무리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림대 의대 1학년 학생들.

고한솔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