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뇌물 관련 범행 의심은 되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다툼여지”

롯데·지에스홈쇼핑으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13일 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검찰이 청구한 전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이스포츠협회에 대회 협찬비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 전 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받고, 롯데그룹 계열인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공짜 숙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뿐 아니라 지에스(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1억5000만원을 협회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전 전 수석은 협회 돈으로 의원실 인턴과 비서 월급을 지급하는 등 1억여원의 협회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 7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의 범죄도 포함됐다.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스포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