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넘는 국민 “현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여론조사서 ‘현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 찬성이 반대의 2배 넘어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때 탄압받았다’는 의견도 53.5%로 절반 이상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촛불 여론도 정부 결단 촉구하고 있는 것”

이전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에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배 남짓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교조의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교조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절반을 넘은 것(56.8%)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의견은 26.1%로 찬성의 절반에 못 미쳤다. 연령별로는 40대(69.0%),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5.3%), 직업별로는 학생(71.3%)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당시 법외노조 통보가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조처였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절반(53.5%)을 넘었다. 반면 ‘법률에 근거한 합당한 조처였다’는 의견은 19.9%, ‘모르겠다’(무응답)는 의견은 26.8%였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가 민주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전교조 와해 공작을 펼치는 과정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라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해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결정을 주저하고 있지만, 촛불 여론은 정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계 적폐 청산의 하나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5일 교사 연가투쟁(조퇴투쟁)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