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잡는 여경’ 수사시키고 뒤에서 돈뜯은 브로커

법조 브로커 윤아무개 수사 청탁 및 경찰 수사

‘친밀관계’ 브로커가 ‘조종’…강원랜드서 수백억 ‘돈세탁’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에서 근무했던 강순덕(39·구속) 경위는 2003년 이른바 ‘장군 잡는 여경’으로 ‘떴다.’ ㅎ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 장성 2명을 구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법원 등 법조계와 정·관계, 군·경찰 고위 간부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준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 윤아무개(53)씨가 24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 사건이 강씨를 이용한 윤씨의 ‘작품’임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이날 2003년 5월께 ㅎ건설이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인천공항 외곽경계 공사와 관련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리 등을 경찰에 제보한 뒤 경찰 수사를 축소·무마해주는 대가로 ㅎ건설에서 9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로 윤씨와 이아무개(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씨의 구속영장을 보면, 그는 당시 ㄱ토건 회장인 이씨에게 ㅎ건설의 비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에 제보하도록 했다. 윤씨와 당시 5팀의 강 경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5팀장도 그와 고향 선·후배 사이였다. 강 경위 등은 윤씨의 사무실에서 윤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었다. 이씨는 강 경위 등에게 “ㅎ건설의 김아무개 상무가 ㄱ토건에 하청을 준다는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가로챘고,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씨는 사기 등 6건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김씨를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수첩에서 장성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이씨는 ㅎ건설을 찾아가 “공사수주 관련 비리를 더는 제보하지 않겠다. 수사하는 경찰관들을 잘 아니 수사를 축소하게 해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수주 관련 비리를 추가로 제보하겠다고도 했다.

ㅎ건설은 서울 ㅋ호텔 앞에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건네는 등 모두 9억원을 건넸다. 이씨와 윤씨는 각각 5억5천만원, 3억5천만원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특히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갖다 놓으라고 한 뒤 돈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인 윤씨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ㅎ건설의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나서게 한 뒤 다시 ㅎ건설을 찾아가 수사 축소·무마의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장성들이 받은 돈을 부풀려 제보한 무고 혐의와 함께, 당시 제보받은 경찰관들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및 지명수배 중인 이씨를 체포하지 않은 이유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리산 ○○○호텔 윤○○’면 대충 알 만한 사람은 알 정도로 법조·건설계의 마당발이어서, 앞으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미 강원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03~2005년 사이 이곳에서 윤씨가 환전한 수백억원대 가운데 1천만원권 이상의 자기앞수표만 모두 83억여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가 호텔업을 운영해 얻는 수익만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금액이어서, 검찰은 윤씨가 환전한 돈의 상당 부분을 사건 청탁 및 해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출처 및 사용처 등을 캐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호텔은 연간 1억여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1996년에도 법조계 인사들 및 군 장성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ㄷ토건 채권을 회수하겠다며 이 회사 직원을 호텔 객실에 가두고 중장비 따위를 넘기도록 강제 계약서를 체결한 뒤 5억7천여만원어치의를 재산을 뺏은 혐의로 ‘양은이파’ 부두목이자 폭력조직 순천시민파 우두머리인 오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이 수사에서 윤씨는 특전사 등 군부대 장성에게 부탁해 군납권을 따주겠다며 육류도매업자에게 접근해 교제비조로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배됐다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윤씨는 군 장성 20여명, 현직 검사장급을 비롯한 법조계 간부 10여명, 정부 고위층 친인척 등 고위직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군납권 획득, 구속자 석방 등을 성사시켜주겠다며 교제비조로 건당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사이를 틈타 윤씨가 도피하는 바람에 다시 붙잡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윤씨가 법조계 호남 인맥을 중심으로 로비를 했고, 그를 비호한 검찰 고위직이 많아 실제 한 검사장을 내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씨의 영장을 발부한 이는 김지형 현 대법관이었다. 수사 관계자는 “당시 부장판사한테 윤씨의 수사기록을 직접 들고가서 ‘이런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조직폭력배와 법조 브로커가 연결된 사건은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설득했다”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씨는 다시 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풀려난 뒤에도 검찰청사 등을 들락거리며 검·경 고위직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와, 실제로 전·현직 검찰 간부 상당수가 그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세상에 나를 건드릴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검찰이 윤씨를 체포할 때 압수한 개인수첩 등에 각계 고위 인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어 이 수첩이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수첩에는 윤씨가 자신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뜯어내 버린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녔다”며 “강원랜드에서 세탁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관계, 군, 경찰 등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사회부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