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반성은커녕 ‘청와대와 재판 뒷거래’ 부인

사과·수습방안 내놓지 않은채
“외압 보도, 사실 아니다” 입장문
실무맡은 임종헌PC 끝내 제출거부
법조계 안팎서 “추가 조사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기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대법관들이 23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부적절한 소통’을 하고 판사들을 ‘사찰’한 사실이 공개된 다음날, 대법관들이 별다른 사과나 수습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재판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이날 간담회를 연 뒤 입장문을 내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은 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고,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관여 대법관들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대법관 13명 중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판결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여했던 대법관은 고영한·김창석 대법관 등 7명뿐이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등 6명은 이미 퇴임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대법관들의 입장문과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조사위의 발표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현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현호 선임기자,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