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와 뒷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키로

참여연대, 29일 전직 대법원 간부 3명…검찰 수사 나설지 관심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6년 9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부장판사 뇌물구속'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참여연대가 오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핵심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 제기된 ‘박근혜 청와대’와의 뒷거래 의혹 등을 규명해달라는 취지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대법원 추가조사위 결과에서 드러난 원세훈 상고심 관련 청와대와 사전 교감 의혹, 특정 성향 법관 뒷조사 정황 등과 관련해 오늘부터 시민고발단을 모집한 뒤 29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우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양 대법원장 등이 행정처 기조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법원 내외 각계 동향 수집과 대응책 마련, 특정 성향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및 보고 등을 지시해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은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한 것이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존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