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인권위·시민단체 나섰다

인권위 ‘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긴급 의견표명
시민사회단체 “갈등 유발한 건 보수 개신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제공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시민사회가 나섰다.

인권위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충남도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6일 충청남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역차별, 부작용 등 도민들 간의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권위원들은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장애인·어린이·노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인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확대를 권고해 왔다.

폐지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들은 “‘반대 여론이 거세고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도민 전체에 적용되는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엔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며 도민을 상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더하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남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가 있었기에 그나마 지역 인권센터가 설립될 수 있었고 충남 인권위원회도 구성될 수 있었다”며 “인권조례가 더 강화돼도 모자란데 그 성과를 뒤집고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야기한 것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한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라며 “인권조례로 인해 생겨난 역차별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민영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