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등 12건 진상조사 한다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 1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
형제복지원·김근태 고문·약촌오거리 등도 포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피디수첩, 민간인사찰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2월12월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 조작 사건’ 등 일정한 유형을 정한 뒤 시대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조사사건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날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된 개별조사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피디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측근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이다. 포괄적 조사사건으로는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과 간첩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을 선정하고, 구체적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과거사 조사를 위한 ‘대검 진상조사단’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구성이 완료된 진상조사단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목록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외부 교수(12명)과 변호사(12명)과 검사(6명)가 5명씩 1팀을 이뤄 총 6팀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검에 조사단장은 따로 두지 않고, 한 달 정도 사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 논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