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과 분리돼 소통 우려된다”

조사단과 직면한 현안 풀기 위해 검찰총장 간담회 제안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8일 과거사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 진상조사단’과 서로 분리돼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검찰총장이 참석해 과거사위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당장의 어려움은 이렇다. 과거사위원회의 경우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조사를 담당할 조사단은 대검에 별도로 설치돼 있다. 이는 산하에 조사단을 두는 보통의 위원회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지만, 위원회와 조사단이 분리돼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위원회는 과천 법무부에, 대검 진상조사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가 구성한 위원회가 조사대상을 선정하면, 대검 조사단이 선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며 “조사단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까닭에 조사과정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건을 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건, 부실 수사 사건 등 유영이 다른 만큼 사건마다 의혹사항과 조사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와 조사단이 그런 쟁점들을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총장 간담회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며, “힘을 모아 진상규명 작업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결과를 낳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