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GM 철수 철강 관세…한·미 통상전쟁 어떻게 봐야하나

팟캐스트 시즌3 85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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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5월 말 군산 공장 철수를 결정했다. 공장 철수를 기회 삼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엠이 유럽과 호주에서도 이미 행한 적 있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미국에 있는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을 사실상 착취하고 있는 구조가 근원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노동조합과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부과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답보 상태에 빠진 지지율 때문에 핵심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역시 보수 언론은 안보와 연관 지어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라는 프레임을 내밀고 있다.

디스팩트 시즌3는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 철수와 미국의 통상 압박 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 관점을 담아 분석해봤다. 아울러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놔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에 대한 수사 추가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 등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초반 분위기 등을 분석해봤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