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세월호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장관 재직 때인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진행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까지 됐지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 “(당시)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장관과 관련된 범죄 단서들을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군 대선개입 관련 조사 내용을 빼도록 지시하고, 관련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에 대한 이번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번갈아 가며 이뤄지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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