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구속영장 재청구

5일께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세월호 직후 ‘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혐의도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세월호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한 차례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이번엔 ‘군 정치공작’에 대한 국방부 조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3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지내던 2013~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구속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군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인력 일부가 수감돼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이태하(전 심리전단장)라는 사람을 아예 알지 못한다”고 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