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세먼지 방치한 정부·국회에 ‘옐로카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정부 대책 촉구
“미세먼지 대책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50여건 관련 법안 계류된 국회도 비판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일원들이 미세먼지 정책 촉구를 위한 옐로우 카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옐로 카드 캠페인은 고위급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옐로우 카드를 보내 미세먼지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및 감축을 촉구하고, 공문을 통해 현재 각 부처, 지역, 위원회 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백소아 기자 [e-mail]

27일로 닷새째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를 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환경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9월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나쁨일수 70%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로드맵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적용되지만,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 국민들은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했다”며 “미세먼지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0여명은 “미세먼지 해결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시장님·도지사님! 올 4월 뿌연 하늘이 당신의 앞날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국회의장님! 올해 우리에게 어떤 ‘숨’을 보장해주실 건가요?”등의 문구가 쓰인 노란 경고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모든 국회의원의 사서함에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을 촉구하는 옐로우 카드를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재단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고위급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진행 정책을 회신받아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미세먼지 특별법 등 49건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서울에서는 자동차 홀짝제를 운영했고, 공장 가동을 제한하는 등 공기질을 위한 강경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대기오염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태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여만인 이날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법을 포함한 20여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달 27일 창립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촉구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현영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은 “지난해 4월 91명의 시민들과 함께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오는 6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며 “법적 투쟁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