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엄정 수사”

가짜뉴스 전담팀 편성, 과학수사 등 전담시스템 가동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의 생산·유포자는 구속수사”
문무일 총장 “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가짜뉴스’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거짓말사범을 중심으로 한 선거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오전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달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대검찰청과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가짜뉴스 전담팀’을 편성하고 선관위 ‘흑색·비방선전 티에프’ 및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과 함께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가짜뉴스의 단속과 수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이미 가짜뉴스의 제작자·유포자를 추적하는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대검 포렌식센터를 통해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과 계좌·아이피 추적에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 등 전통적인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강조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했다”며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사방법의 상당성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 판단에서도 자기 논리에만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일 현재 6·13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 수는 497명으로, 6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보다 18.9%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사범’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거짓말사범은 선거일 전 72일을 기준으로 6회 지방선거 때는 전체 선거사범의 14.4%인 60명이었으나, 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는 27.8%인 138명으로 크게 늘었다.

검찰은 “거짓말사범 중에서도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선 이전부터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거짓말선거와 금품선거 사범 및 공무원 선거개입을 집중 수사대상으로 삼는 한편, 편향 질문이나 답변 유도 등 여론조사 조작범죄와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부정경선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