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용서’ 퇴임사 남긴 배기원 대법관

“판결 기준은 이념 아닌 옳고 그름”

“법원이 부자의 돈지갑과 권력자의 칼 앞에서나 가난한 사람의 한숨과 눈물 앞에서나 똑같이 공평하다고 많은 사람이 느낄 때,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 화답할 것입니다.”

배기원(65) 대법관은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오해한다고 개탄하거나 언론보도가 부정확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재판 절차와 결론의 양면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이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기준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내세우는 몇몇 법관들이, 업무수행이 뛰어나고 존경받는 여타 법관들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법관들로 하여금 사건의 실체에서 벗어나 진보적이라고 불릴 만한 판결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해 종국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막상 법원을 떠나려니 두려움이 앞선다”며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머리 숙여 용서를 청한다”며 퇴임사를 맺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