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3 대입제도 ‘원전식 공론화’…국민이 정한다

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
정부, 쟁점 총망라 5개 시안 공개
절차 단순화·공정성 강화가 목표
국가교육회의서 8월 최종안 확정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학시험’을 목표로,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적용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이를 넘겨받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4개월간 학생·학부모와 교사,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새 대입제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와 다른 방향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교육부 시안)을 내놓고 “단순하고 공정하며,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염원을 담아 국민의 숙의·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시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조정’, ‘수시·정시 선발시기 통합’,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대학별 고사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등에 관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국가교육회의는 12일 이를 넘겨받아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8월초 최종안을 확정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구다.

정부가 ‘국민참여 숙의제’ 도입을 공언한 만큼, 새 대입제도 결정까지 남은 4개월간 국민 의견이 절대적인 구실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위촉하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은 학생·학부모·교사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렸다”며 숙의제 도입을 시사한 적이 있다. 이는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사회갈등을 해결할 제도”로 평가를 받은 방식이다.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리,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동산 정책 등에 국민참여 방식이 쓰인 적이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전례가 없다. 국내에서 여러 공론화 안건에 참여했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국민 대부분의 관심 사안이자, 상당수가 정책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입제도의 경우 공론화 방식 등 집단지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교육 분야 국정과제 등과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숙의제를 통해 확인된 국민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통해 최종안으로 결정한 내용은 당연히 (교육부 정책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