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부 쟁점 나열한 채 넘겨”

교육부 대입개편 시안에 비판적 시각
시민단체들 ‘절대평가’ 둘러싸고 공방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11일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개편 시안을 공개하자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 7개월 동안 준비한 시안의 내용이 부실한 데다, 국가교육회의가 오는 8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 안이 지난해 8월 드러난 대입정책 쟁점들을 정리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제시조차 없다”며 “국가교육회의가 남은 시기 동안 모든 사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론을 낼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 시안이 쟁점들을 정리·나열해 이송한 것에 불과해 대입제도 개편 논의와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교육회의의 책임이 커진 만큼 전문성과 대표성, 균형성을 갖춘 현장교원과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안을 놓고 의견이 나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 절대평가 실시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교육부 이송안이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교육부 시안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안을 포함시킨 것은 6월 지방선거 뒤 이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