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직자 “직무관련 주식보유 16%”

1급 이상 공직자 직무관련 주식보유 내역

참여연대, 행정부 458명 조사 “3천만원 미만도 백지신탁을”

행정부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458명 가운데 74명(16%)이 자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1일 행정부의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741명 가운데 중앙 행정부처와 경제 관련 공직유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458명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두 74명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1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외교관과 대학총장 등은 빠졌으며,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 소속 박영하 교육사령관(중장)은 대우조선해양(24주)과 현대중공업(92주) 등 군수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고, 오대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전자상거래 업체인 메디링스(2천주)와 제약업체 ㈜에이비아이(375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에스비에스아이(SBSi) 주식(3450주)을,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경제신문 <머니투데이> 주식(3만주)을 갖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가 주식을 3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주식 가운데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들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백지신탁제는 4월 도입돼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3천만원까지는 직무연관성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전부 팔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