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채용, 2030년에 한해 6천명으로 감소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발표
현재 8000여명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현재 8500여명에 이르는 초·중등학교 한해 교원 채용규모가 2030년까지 6천명 안팎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교원 수 조절을 통해 초·중등 교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2030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교사의 경우 2019년 한해 최대 4040명에 이르는 채용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 2030년에는 3100~3500명 사이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최대 4460명에서 2600~3000명 정도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초·중등 학생이 각각 초등학생이 225만8천명, 중학생이 150만8천명 정도로, 30만~40만명 가량씩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가 30일 2030년까지 교원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교사가 수업을 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교육부는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오이시디 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으로 맞추고, 중등은 고교학점제와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가 10년 이상 미래를 예측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에서 교대 지방인재 전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출신 교사 임용을 확대하고, 도 단위 지역 초등학교 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도 동시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수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단체들 사이에선 원활한 교원수급을 도울 대책이라는 기대와 교육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교육의 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수급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대도시 과대·과밀 학급과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를 위한 교원수급 계획을 별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현상만 반영했을 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은 고려하지 않은 역대 최악의 교원수급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