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위한 사법 말하는 사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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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법관들 질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의 향상에 대한 요구는 많았으나, 국민을 위하여 우리 사법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사법의 변신을 위한 처방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1일 배포한 ‘훈시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무관심한 구성원들을 질타하고 나섰다. 취임 뒤 많은 법관 및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의견을 들어온 이 대법원장은 “그들로부터 변화하는 새로운 사법에 대한 갈망과 그 처방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개혁을 향한 구성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새로운 사법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나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택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리는 법원장회의에서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법관들의 법정운영 방식 개선 △법관 근무성적 평정 제도의 합리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법원장에게 위임하는 안건 등을 놓고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