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꽃보직’ 파견 검사, 최소화하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올 하반기부터 ‘법률자문’ 검사 파견 중단 권고
“검사 직무 관련성 등 파견의 원칙·기준 세워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업무는 적은데도 대우가 파격적이라 검사들 사이에서 ‘꽃보직’이라 불리는 ‘타기관 파견’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무·검찰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관장 법률자문 역할’을 하는 검사 파견을 전면 중단하라고 하는 등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합리적 사유 없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 ‘업무 계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단순히 타 기관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미 검사가 파견돼 있다면 기간 종료 후 더 이상 파견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법조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는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 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전문적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사 직무와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 대체 가능성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 의사 존중 등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간·선발기준 등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필요하다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 파견이 가능한 국가기관·공공단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검사 2158명의 2.8％에 해당하는 60명이 35개 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일선 검찰청은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외부기관 파견이 일부 검사의 휴식 또는 승진코스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