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 제보 유출자’ 솎아낸다

충청·수도권 대학 정보 흘린 2명 중징계·수사의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내부고발자 보호’ 신설”

교육부 간부와 사립대 교직원들이 대학 비리 제보자 정보 등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한겨레> 4월25일치 1면)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들을 중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인사·감사·민원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비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 내부 규정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7일 “사학 비리 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4일자로 교육부 이아무개 서기관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조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범 교수·교육·시민단체들과 “수원대 등 사학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서기관은 최근 교육부에 제보된 충청권 소재 한 대학 총장의 비리와 관련해 제보자 인적 사항을 이 대학 소속 교수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출된 내용에는 비리자와 제보 내용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이 서기관은 또다른 충청지역 대학 교수의 휴대전화로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 원칙과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 교육부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전송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등으로 중징계하는 한편, 이 서기관과 함께 정보를 제공받은 충청지역 대학 교수를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서기관은 수도권 소재 ㅅ대학에 비리 제보자를 알려줬다는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서기관은 지난해 10월 사학 비리 혐의로 교육부 특별조사를 받았던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육부 조사결과와 관련된 대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사자들이 유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당시 직무관련자인 ㅅ대학 직원이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이 서기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1인당 식대 2만1500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내부 제보자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소속 직원과 사립대 관계자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업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석재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