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총괄 TF 책임자 등 4명 구속영장

‘노조활동=폐업’ 기조로 서비스센터 기획 폐업
폐업한 센터엔 수억원 상당 금품도 제공
창조컨설팅 출신 ‘노조파괴 전문가’도 영장
노조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 적용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노사가 합의서를 통해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한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노조활동과 관련해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0일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 공작을 목적으로 만든 총괄티에프(TF)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그린화’(노조 탈퇴 작업) 작업을 기획·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기조 하에 서비스센터 4곳을 ‘기획 폐업’(노동조합법 위반)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배임증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 전무의 지시를 받아 ‘그린화’ 작업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한 윤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영장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조직적 범죄’ 등을 언급하며 윤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일한 ‘노조파괴 전문가’ 박아무개 노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주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동래서비스센터 함아무개 대표에 대해서도 노조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