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토론회 “신도시 중단…압축도시로 가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도시 중심부에 거주·상업·행정 등의 기능을 한데 모으는 ‘압축도시(콤팩트시티)’로 도시 발전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도심을 황폐하게 하는 팽창형 도시 계획 대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을 도시재생 등의 방식을 통해 고밀 개발해 인구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토론회-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상생 공약 모색’에 참석해 “신도시 건설과 도심지를 옮기는 도시 계획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현실에서 오히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도심을 유지하면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도심에 집중하는 압축도시만이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외곽 지역인 황성동, 동천동 등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경주 구도심이 쇠퇴했다. 문경 역시, 2000년대 들어 한국전력과 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등이 줄줄이 구도심인 점촌동에서 신도심인 모전동으로 이전하면서 구도심이 공동화됐다. 토론회에선 “기존 도시 중심지를 유지하고 침체한 지역을 재활용하는 압축도시 방식으로 도시 정책을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조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여주면 경기도 성남과 수원 등은 자주재원이 두배로 느는 등 더욱 부유해지지만, 지방세가 적은 강원도 철원이나 양구 등의 지역은 도리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가난해진다”며 “재정분권시대에 맞는 재정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