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풀려 9천만원 빼돌린 법원 집행관 등 18명 검거

서울청 지수대, 재개발 지역 조합장들에게
출장비 9322만원 가로챈 집행관 등 검거
“우월적 지위 이용한 고질적 관행
다른 지역으로도 수사 확대할 예정”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지수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출장비를 가로챈 사건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가처분 집행 현장에 한 번만 갔는데도 수차례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를 가로챈 법원 집행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께까지 2만9500원의 출장비를 3160회에 걸쳐 총 9322만원을 부정 수급한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서아무개(58)씨와 집행사무원 김아무개(47)씨 등 총 18명을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 수집이 가능한 최근 2년치 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집행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일”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인 재개발 지역 조합장들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집행이 완료해야 재건축 사업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집행관들이 제때 집행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1회 집행을 했더라도 2회의 출장비 5만9000원을 줘야 했다는 것이다.

집행관들은 이렇게 출장비를 가로채고자 허위로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행관들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알아도 항의할 수 없고 출장비가 소액이라 채권자 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더해져 고질적인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30여년 동안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사무원으로 일한 ㄱ씨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ㄱ씨는 “집행관 갑질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제보했다”며 “집행사무원으로 일해온 30여년 동안 계속된 갑질이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행관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여타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