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매크로 여론 조작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팟캐스트 시즌3 99번째 방송
‘여의도 동물원’은 지방선거 판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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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한겨레> 취재로 드러났다.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스팩트 시즌3는 ‘매크로’라는 이름조차 낯설던 2006년부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떻게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조작을 해왔는지, 기사를 보도한 김완 기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봤다. 정당의 이런 불법 행위가 현재 시점에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여론조작의 대책에 대해 짚었다.

2번째 본방송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실태를 전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25일과 6월5일에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문서들을 통해 사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활용했는지 분석했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각급 법원 판사들의 입장과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해명을 짚어보고 적절한 수사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선 지방선거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압승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정부의 후속 과제에 대해 분석해봤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