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민주 압도…개혁정책 탄력받지만 ‘거수기’ 우려도

TK 뺀 15곳 광역의회 석권
전체 광역 의석 79% 휩쓸어
서울·경기·인천은 90% 웃돌아
무상교복·급식 등 길 넓어졌지만
같은 당 독식으로 견제 무너질수도
“야당 대신 시민이 감시 나서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을 뺀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은 물론 광역의회까지 사실상 석권하면서, 안정적인 시·도정 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특정 정당의 독주로 지방정부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적 1당 독주 체제’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수 야당 등과의 협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 시·도 17곳 가운데 대구, 경북, 제주 3곳을 뺀 나머지 14곳에서 승리했고, 비례대표를 포함해 광역의원 총 824명 가운데 652명(79.1%)이 민주당 소속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광역의회 90%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한 서울은 시의회 재적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102석(92.7%)을 차지했다. 같은 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경기도는 도의회 142석 가운데 민주당이 135석(95%)을 확보했다. 37명을 뽑은 인천시에서도 34명(91.8%)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전과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광역의회 의석의 90%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8년 동안 견고하게 자리 잡은 정당 구도가 뿌리째 뽑혔다. 부산시의회는 47석 가운데 민주당이 41석(87.2%)을 얻었다. 4년 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45석을 차지한 것에 견주면 4년 만에 두 정당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특히 1991년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7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시의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38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를 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함에 따라,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면서 같은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말했다. 각 시·도에서 개혁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지방의회의 협조로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여소야대’ 정치 지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이 의회의 ‘묻지마식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거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원도의 경우도 최문순 강원지사가 고교 무상급식 확대, 강원상품권 도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 독주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에서는 야당이 교섭단체도 꾸릴 수 없는 상황이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한 당이 독식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지방자치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과 5개 소수정당 당원들이 지난 3월 13일 부산시의회 후문 앞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김광수 기자 [e-mail]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6~2010년 지역별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시 시장 소속과 의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었던 울산의 경우,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 가운데 90.3%가 ‘원안 가결’됐다. 다시 말해 시장이 낸 조례안 10건 가운데 9건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통과됐다는 말이다. 당시 울산과 같은 상황이었던 부산을 비롯해 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장악한 광주도 각각 원안 가결률이 86.1%, 85.5%였다. 반면, 당시 무소속 도지사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제주도의회에서는 도지사가 내놓은 조례안 가운데 36.7%만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은 “시민들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함께 하는 협치 시스템을 통해 특정 당의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대신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기획단장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행정부와 의회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구실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정당의 독식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