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차원 ‘사형제 중단’ 공식선언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이상 사형 미집행국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해당하지만
대통령의 사형 중단 선언으로 ‘완전 폐지 국가’로 발돋움 추진 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 차원의 사형제 중단 공식 선언(모라토리엄)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중단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12월10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형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에 해당한다.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나아가려면 형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이 형법 개정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에서 정권 교체 등으로 사형이 재집행되는 사례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월까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 등을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 제시하며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인권위는 또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국제 의정서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환봉 최민영 기자 [e-mail]